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신분증 없으면 거절될 수도 있다

신분증 제출 의무화 시행, 놓치면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정확한 시행일과 필수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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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으면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신분증이 없을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건강보험 부정 청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신분증 없이 병원에 방문하면 진료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 가족이 대신 접수할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까지 필요하다.
• 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병원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① 성인 환자 (만 19세 이상)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 24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공적 신분증

② 청소년 (만 19세 미만)

•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증
• 여권

③ 외국인 환자

• 외국인등록증
• 국내 거소증
• 여권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확히 기재된 것)

 

※ 모바일 신분증은 병원마다 스캔 장비나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

 

1. 제도 시행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의 부정 사용과 대리 진료, 개인정보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증이나 환자 이름만으로 접수가 가능해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수급, 의료기록 오류, 보험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는 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2. 실제 발생 가능한 혼선 사례

• 노인 환자가 신분증 없이 병원에 방문해 진료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
• 부모가 자녀 대신 병원에 방문했지만 자녀의 신분증이 없어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
• 회사 근처 병원에 급히 간 직장인이 지갑을 두고 나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
•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었지만 병원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해 접수 거절되는 상황

이처럼 사소한 실수 하나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 환자가 신분증 없이 병원에 방문해 진료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3. 대리 접수 시 유의사항

대리로 병원에 접수할 경우, 단순히 보호자의 신분증만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자 또한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이는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대신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검사 결과 수령이나 약 처방 변경, 진료기록 요청 등 간단한 절차라도 신분 확인이 의무화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4.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

① 시행일은 2024년 5월 20일이며, 그 이전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이었다.
② 병원마다 안내문 부착이나 홍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먼저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일부 병원에서는 모바일 인증이 허용되지만, 전 병원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④ 제도 적용 대상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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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
신분증 한 장을 챙기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방문 전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2024년 5월 20일 이후, 병원 진료를 원활히 받고 싶다면 신분증 지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