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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슈 & 정책

4.5일제 공약, 주 36시간 시대에 내 월급은 괜찮을까?

최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른 ‘4.5일제’가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꺼내든 4.5일제 도입 계획이 화제를 모으면서, 주 36시간 근무제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요일 반일 휴무제’로 요약되는 이 4.5일제는 주 4일제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편, “월급은 그대로일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함께 따라붙고 있다.

 

4.5일제 공약, 주 36시간 시대에 내 월급은 괜찮을까?



1. 4.5일제란 무엇인가

① 기존 주 5일제의 유연한 변형

4.5일제는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하되, 금요일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전까지만 일하고 오후에는 쉬는 식으로 운영된다.

② 근무시간은 주 36시간 안팎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약 4시간을 줄여, 주 36시간 내외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③ MZ세대 지지 여론과 연계

일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와 청년층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런 유연한 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그것이 공약 반영으로 이어진 배경이 되었다.

④ 정부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4.5일제는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시범사업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는 제도다.

2. 실제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① 연봉제와 시급제의 차이

연봉제로 고정 급여를 받는 사무직은 큰 변화 없이 4.5일제를 맞이할 수 있지만, 시급제로 운영되는 근무 환경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며 소득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② 기업 자율 시행 가능성

설령 공약이 실제 법제화되더라도, 강제보다는 자율 적용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업마다 인건비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성과 중심제와 병행될 수도

4.5일제가 도입되면, 성과 중심의 급여 체계와 함께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직종별 차이 존재

교육, 의료, 제조업처럼 교대 근무가 필요한 직종은 4.5일제 적용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사무직과 현장 근로자 간 근무 조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 실제 도입 가능성과 시점은?

① 2024년 총선 결과가 관건

현재 4.5일제는 민주당의 공약으로 제시된 상태이며, 실제 법제화가 이루어질지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정책 협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② 시범사업이 먼저 시행될 수 있음

전면 도입에 앞서, 정부 부처나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③ 고용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준비와 정책 조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④ 단기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4.5일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빠르더라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4. 사람들의 궁금증 한눈에 보기

Q1. 4.5일제는 주 4일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 4.5일제는 '금요일 오후 반일 휴무' 방식으로, 완전한 주 4일제보다 유연한 근무 형태입니다.

Q2. 주 36시간 근무제, 실제로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시급 계산에 따라 일부 직종에서 급여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공무원·교사는 4.5일제에 포함되나요?
→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지만, 시범 도입 시 민간 부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을까요?
→ 기업별 유연근무제나 교대제로 보완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Q5.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아직은 공약 단계이며, 실제 시행 여부는 총선 결과와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4.5일제는 주 4일제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며,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제안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 단계에서는 급여 체계, 업종별 적용 가능성, 기업의 수용 태도 등 여러 현실적인 과제가 함께 따라온다.

 

결국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 간의 균형 잡힌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은 공약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각자의 업종과 근무 형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미리 대비해 보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